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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문재인 인사 10명 고발[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이 시작됐다고 반발했다. 정치권과 검찰·언론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행위 묵살 혐의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또 전 정권 인사들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와 관련해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강 전 장관,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7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의 서막을 열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며 “검찰은 당시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이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수사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낡은 캐비넷에서 (사건을) 끄집어내 또다시 수사하라니 기가 막힌다. 결국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했던 대로 정치보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또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집단반발하는 검찰에 한풀이 수사를 독려하는 것인가”라며 “정치보복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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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과문]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완도군 공직자 여러분!광고-사과문> 사 과 문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완도군 공직자 여러분!저는 서울에 사는 마기철 입니다. 2020. 2. 25.경부터 약 1개월간 완도타워 모노레일사업 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완도군청앞 광장에서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확성기 방송과 차량게시판을 이용하여 시위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시위 과정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지역개발 핑계로 사유재산 갈취”, “일본 하수인 담당공무원”, “개인 땅 사기갈취 일본인에게 넘김”, “부정비위 공무원”, “군민의 개인 재산권을 유린하고”, “공무원의 불법행위”, “완도군 공무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선정된 사업자와 더러운 유착관계를 이루고”, “한국모노레일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인처럼 합의서를 들고 다니는 등 하수인 노릇을 계속”, “완도번영회장을 시켜서 직권남용”, “군민들을 속여 이익을 취하려고 한 불법적인 완도모노레일사업에 관련자들을“ 등의 시위 문구를 사용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카합5024 인격권침해 또는 명예훼손 금지가처분 결정문 별지1목록상의 19개 표현), 이는 저의 일방적인 생각을 말한 것으로써 이에 대하여 깊은 성찰과 함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도군청 신영균 경제산업국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면을 통해 국장님께 정중히 사과하며, 그 분과 가족들이 느꼈을 심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제나마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완도군청직원님들께도 확성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의 신변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고향인 완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예나 지금이나 항상 변치 않은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비는 바입니다. 2020. 10. . 마 기 철 배 상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사진: 건강의 섬 완도항 야경- 石泉김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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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2015년 남부지검 근무 시절 회식자리서 '성추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직 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9월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기도 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진 씨의 성범죄를 인지했음에도 감찰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2018년 5월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현재 재정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진 씨의 아버지는 전직 공안부장이며 매형은 한동훈 검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진 씨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검사 시절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추행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존 진술을 변경하고 당시 행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 진술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곧바로 강하게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멈추게 하지 못해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진 씨 측은 “대법원 판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며 “자녀들이 출국하는 상황을 배려해달라. 억울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진 씨에게 도망염려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항소심에서까지 법정구속하지 않는 건 그렇다”라고 지적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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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안군청 압수수색검찰, 신안군청 압수수색기간제 채용 특혜 의혹 [청해진농수산신문] 검찰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전남 신안군청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4일 신안군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날 오전 9시 반쯤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군수실과 행정지원과, 기획예산실 등 3곳을 압수 수색해 행정지원과장의 휴대전화와 채용 관련 서류 등을 가져갔다. 군수실에서는 박우량 군수와 간부들이 회의 중이었다. 검찰은 신안군의 기간제 채용 및 추진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8년과 19년 박우량 군수 취임이 후 직원 채용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퇴직자 재고용 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 그리고 채용된 임시직 공무원들이 군수 측근들의 자녀라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신안군은 민선7기 출범 이후 퇴직 공무원과 그 자녀 등 10여명을 군 출장소와 사업부서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신안군 관계자는 "기간제 채용은 공고를 거쳐 행정절차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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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전남 서부권 기초단체장선거[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13일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6·13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국민의당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분리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정치구도는 더불어민주당과 3강 체제로 재편됐고 유례없는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광역단체장선거 못지않게 접전이 예상되는 전남 서부권의 완도군수, 해남군수, 목포시장 순으로 기초지자체장 선거 구도를 살펴봤다.<편집자 주> [완도군수 선거] 민주당 민평당 맞대결 펼칠 듯 미래당 후보 없어, 지역현안 해결 역량 관건 지난 2014년 6ㆍ4지방선거때 '무주공산'이었던 완도군수 선거는 말 그대로 격전지였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완도를 혼탁지수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았을 정도다. 올해 완도군수 선거는 풍랑이 걷힌 듯 잠잠한 바다를 연상하고 있다. 4년 전 간발의 차로 패배의 쓴맛을 맛봤던 후보들이 대거 도전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거론되는 입지자는 3명 정도로 그치고 있다.현안들도 산적하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사업이 올해 국비가 증액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으나 과거 지지부진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1단계 구간 본궤도, 2단계 구간 조기착공이 절실하다. 금일∼약산 간 연륙교 가설공사 시행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도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장보고대교 개통과 맞춰 관광연계 방안 등의 모색 마련도 시급하다. 특히 차기 해조류박람회의 정부 주도 개최, 해양헬스케어사업 유치 등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역대 군수 선거에서 재선 군수, 3선 군수를 배출한 곳이다. 이 때문에 현 단체장의 연임가도를 이어갈지 신인단체장이 등장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완도군수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3명 정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창당을 앞둔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로 구성된 민주평화당간 양강구도로 굳어지는 모양새이다. 사실상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 미래당은 후보 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다.민주당에서는 현역 단체장인 신우철 군수와 천제영 전 순천부시장 간의 당내 경선대결이 주목되고 있다. 천제영 전 부시장은 올해 초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민주당 대항마로는 최근 국민의당을 탈당한 김 신 전 완도군의원이 유일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조만간 민주평화당에 입당한 뒤 완도군수 선거에 올인한다는 전략이다. 최근까지 거론됐던 국민의당 소속 박현호 전남도의원은 군수 도전을 접고 광역의원 선거로 유턴한 상태이다. 박 도의원은 지난 5일자로 국민의당을 탈당, 민주평화당으로 합류한다는 것.신우철 군수는 사실상 재선도전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신 군수는 완도수산고와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한 뒤 전남대 수산과학과에서 박사학위(이하 박사)를 받았다. 완도 통영해양수산사무소장,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초대원장, 진도 부군수, 민주당 전남도당 농수축산발전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임기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업을 중심으로 농축산업 등을 동반성장 시키는 '지역융합형 경제발전전략'이란 특색있는 군정을 펼치면서 지역민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천제영 전 순천부시장의 행보도 주목된다. 지난해 말 공로연수를 마치고 퇴임 후 이달 민주당 입당을 통해 완도군수 출마를 공식화 하고 있다.천 전 부시장은 전남도 환경정책담당관, 동부지역본부 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환경ㆍ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환경직 출신으로 전남도 첫 3급 부이사관과 부시장에 오르는 등 실력과 경륜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신 전 완도군의원도 강력한 군수 후보군으로 꼽힌다.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경선에서 당시 신우철 후보와 접전을 벌였다. 안타깝게도 1%포인트 패배를 맛본 장본인으로 이번 선거에서 설욕하겠다는 각오로 군수선거에 도전할 전망이다.김신 전 의원은 전남청년회의소(JC) 회장과 전남서부어류양식협회 회장을 맡는 등 사회활동이 활발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바닥 민심을 다지는 등 일찌감치 지방선거를 준비해왔다. [해남군수 선거]무주공산 속 민주당·민평당·무소속 3파전현직구속, 해남군수 선거 혼전양상 박철환 전 군수가 공무원들의 인사평가를 조작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군수직을 상실한 해남군수 선거도 혼전양상이다.해남군은 그동안 5명의 군수 중 3명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민주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후보 간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에서는 김석원 전 전남도의원과 윤재갑 민주당 농수축산업유통특별위원장, 이길운 해남군의원, 김왕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부이사관이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민주평화당은 전남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명현관 도의원이 일찍 출마 채비를 마쳤다. 윤광국 전 한국감정원 호남지역본부장은 애초 국민의당 경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지만, 분당이 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중이다. [목포시장 선거] 박홍률 현 시장과 김종식 전 광주부시장 한판승부호남적통정당 자리사수 경선부터 불꽃경쟁 최대 관심지역인 목포시장 선거는 경선부터 불꽃경쟁이 펼쳐지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호남적통 정당 자리를 사수하기 위한 한판승부가 예상된다.민주당 후보로는 김종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김삼열 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김대준 회계사 등이 거론된다. 재선에 도전하는 박홍률 시장은 민평당 소속으로 나서고, 바른미래당 권욱 전남도의원도 '다크호스'로 분류된다. 정의당에선 박명기 목포시위원장이 출사표를 냈다.당 지지율에서 앞선 민주당은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출마를 위해 목포로 내려온 김종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목포부시장을 지내고 완도군수 3선을 한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꼽힌다. 김종식 전 부시장이 경선에서 이길 경우 민평당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박홍률 현 시장과의 자존심을 내건 한판승부가 예상된다. 한편, 4선 목포시의원인 최기동 의원도 최근 출판기념회를 갖고 민주당 후보경선에 뛰어들었으며, 정동회계세무그룹 대표인 김대준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호남전략단 부단장, 3선인 조요한 목포시의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청산소안 김광섭기자, 농수산 윤성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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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원장 1심서 징역1년 실형[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법원은 변호사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금감원)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김수일(55) 부원장과 이상구(55) 전 부원장보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이 전 부원장보는 소속 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인을 위해 평가 기준을 바꾸고 채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며 "항목을 삭제 조정한 것이 아니라 법 전문가 채용 영역의 틀을 바꾸는 방식이어서 사후 책임 문제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김 부원장은 지위와 역할을 볼 때 사건 전체에 대한 기능적 지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등급 변경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면접시험을 보도록 하라'는 지시에는 평가 기준 변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금융 신뢰도를 떨어뜨린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서류 심사에 한정된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형사 처분 전력이 없다는 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6월 금감원 변호사 채용에서 임모 변호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채점 기준을 변경하고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임 변호사는 최수현(62)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 임모씨의 아들이다. 검찰은 금감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 임 변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 4월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를 재판에 넘겼다. 또 특혜 채용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 전 원장도 함께 조사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임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류 판사는 금감원 변호사 채용 특혜가 이뤄지는 과정에 최 전 원장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최 전 원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직접적인 관련 심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류 판사는 "선고를 하면서도 사실 끝까지 찝찝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의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해서도 행위를 하게 한 방아쇠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서 업무방해를 받은 주체를 수석부원장으로 잡은 의도를 보면 금감원장이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다루지 못해 미완이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 부원장 측은 특혜가 이뤄지는 과정에 대한 보고를 이 전 부원장보에게서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부원장보의 진술들이 대체로 신빙성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부원장이 이 전 부원장보 등 금감원 관계자들의 특혜 채용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사건 이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승진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원장보 측은 특혜가 최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김 부원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도 이 전 부원장보가 최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특혜 채용에 개입했으며 김 부원장에게 진행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이 전 부원장보는 상급자인 김 부원장의 지시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업무와 조직 내 지위 등을 미뤄볼 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능력과 책임,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원장은 전날 금감원 임원들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다. 금감원 임원 13명은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전원 사표를 낸 상태다. 이에 따라 김 부원장의 거취는 사표가 수리되면서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이 2014년 변호사 채용 시 직장 근무 경력은 물론 실무 수습 경력도 없는 로스쿨 출신 임 변호사를 이례적으로 채용했다"고 폭로했다. 금감원은 내부 감찰을 통해 당시 총무국장이던 이 전 부원장보가 이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 106명은 최 전 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 김 부원장 등 4명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이 전 부원장보와 임 변호사는 금감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퇴직하면서 금감원 내부망에 '윗선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금감원 감찰 당시 이 전 부원장보는 본인이 특혜 과정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뒤이은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꿔 김 부원장과의 연계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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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박철환 해남군수 징역인사비리 박철환 해남군수 징역 비서실장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공무원 인사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철환(57) 전남 해남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13일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박 군수와 비서실장의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군수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노 판사는 "지방자치공무원법 임용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에)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점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고 밝혔다.이어 "근무성적 평점 작업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 결의를 통해 근무성적표가 작성되는 등 철저하게 무력화시켰다"며 "이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매우 위중하고 반성이 결여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박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수령한 금액이 300만원 정도로 비교적 적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박 군수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청 실·과장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신이 정한 순위에 맞춰 근평(근무성적평정)하도록 하는가 하면 이에 따른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해남군이 2011~2015년 직원 근평 순위를 조작, 인사가 이뤄진 사실 등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해남 정정희기자, 광주 조영인 취재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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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위법성 인정돼 무기수 김신혜 재심[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전남 완도)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결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이다. 법원은 경찰의 당시 수사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재심 결정이 나왔지만 검찰의 항고 절차가 남아있어 시점은 아직 미지수다. 이날 법정을 찾은 변호인단과 시민은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형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법원 경찰 수사 위법·강압성 인정, 무죄 증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례적으로 최창훈 지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김씨에 대한 재심 개시 이유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가 공범을 말하겠다고 진술했다는 경위서도 경찰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남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김씨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자백하지 않았는데도 남동생에게 누나인 김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도록 유도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범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지만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근거 없다'며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가 위·변조됐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아버지의 성추행이 없었다" "보험금 수령 목적이 없었다" 등 김씨의 주장이나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심 개시 이유를 당시 수사 경찰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형의 집행을 정지하지는 않았다. ▶ 검찰 항고 검토…실질 재심까지 수년 걸릴 가능성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결정 사건 일지 ◎2000,03,07 전남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마을입구 버스정류장 도로에서 김씨 아버지 숨진 채 발견. ◎2000,03,09 경찰,존속살해혐의 등으로 김씨 긴급체포. ◎2000,04,01 검찰,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 ◎2000,08,31광주지법해남지원, 무기징역선고 ◎2000,12,28 광주고법, 김씨 항소기각. ◎2001,03,23 대법, 김씨 항고기각. ◎2015,01,28 김씨, 대한변호사협회 재심청구. ◎2015,05,13 광주지법해남지원, 재심청구 방문. ◎2015,11,18 광주지법해남지원, 재심개시결정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재심 결정에 대해 "법원 결정문을 검토해 항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 결정에 대해 3일 내 광주고법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를 확정해야만 재심이 성사된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재판을 맡게 된다. 단 피고인 측에서는 국민참여재판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신청이 접수되면 광주지법 본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심 재판, 그에 대한 항소·상고까지 가게 되면 진실 규명 작업에는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에 김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항고, 재항고가 뒤따르면 결국 실체를 밝히는데 시간만 더 걸리게 된다. 기존 수사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시간이 소요되는 항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재심 재판을 통해 공방을 벌여야 한다"며 항고 포기를 촉구했다. ▶법정에 재심 요구 시민 수십 명 몰려, 가족도 법정 찾아 이날 법정에는 김씨의 재심을 청구한 변호인단, 재심을 청원한 시민 수십 명이 몰려 60석 남짓한 방청석이 모두 가득 찼다. 김씨의 여동생과 남동생도 법정을 찾았다. 재심이 결정되자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법정을 나서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사진>기자회견하는 '무기수' 김신혜씨 변호인단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18일 오후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소속 강문대, 박준영, 신윤경(왼쪽부터) 변호사가 법원의 발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심이 결정되자 변호인단과 시민은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형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를 맡은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은 재심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재심 절차가 진행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 검찰이 항고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것으로 인권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은 장기수나 사형수에 대해서도 재심을 개시, 석방한 사례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재심에 대해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지적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한 재판이 진행돼 김씨와 가족들이 더이상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진실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친 살해 혐의로 체포되고 재심까지 15년간 복역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지난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이후 다음 아고라의 재심 청원방에서는 2만9천여명이 서명하고 시민 3천20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재심 요구 여론이 들끓었다. 또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도 지난 5월26일 김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검토 중인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다니는 예비 법조인들까지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15년간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확정판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김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심 절차를 개시하는데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월13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는 김씨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개시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이 열렸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인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소속의 박준영 변호사(전남완도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회 변호사)는 지난 2월 대한변협의 공익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본지 창간15주년 기념식장에서 자량스런 향우로 고향 완도의 위상을 널리 알린 법조인으로 지역발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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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공무원 범죄 최근 3년간 매년 20% 이상 증가▲ 횡주홍 국회의원(새정연 전남도당위원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직권남용 2012년 대비 5.6배 늘어, 공무원의 갑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고, 범죄 유형별로는 지능범죄에 속하는 직권남용이 2012년 54건에서 2014년 30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도당위원장,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이 지난 8월3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앙부처 공무원 범죄 발생건수가 2012년 1,475건, 2013년 1,864건, 2014년 2,25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범죄가 2012년 615건(42%), 2013년 704건(38%), 2014년 788건(35%)으로 가장 많고, 특히 직권남용에 이어 문서·인장 위조는 2012년 32건에서 2014년 134건으로 4.2배, 직무유기는 2012년 68건에서 2014년 150건으로 2.2배, 폭행은 2012년 76건에서 2014년 114건으로 1.5배 증가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직권남용죄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국가 공무원이 신분을 악용한 압력으로 ‘갑질’을 남발해왔음을 보여준다.황주홍 의원실에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현원과 경찰청의 범죄건수 자료로 분석한 결과, 2014년도 소속 공무원 100명당 범죄 발생건수는 국방부(2.06건)-산업통상자원부(1.87건)-산림청(1.85건)-국무총리실(1.83건)-문화재청(1.75건) 등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사혁신처의 2015 통계연보에 따르면, 징계건수는 2012년 2,614건에서 2013년 2,375건, 2014년 2,308건으로 오히려 줄고 있다. 더군다나 2014년도 징계 현황을 보면 견책 1,075건, 감봉 587건 등 경징계가 72%에 해당하여 솜방망이 처벌이 공무원 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한편,황주홍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공익 추구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나 기업 근로자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청된다며 공무원 스스로는 물론 감독기관인 소관 부처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자기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강진 김송자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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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횡령단체 불법 조직관리 의혹, 완도군보조금횡령단체 불법 조직관리 의혹, 완도군 국민혈세 보조금, 먼저 본사람이 임자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완도군청 건설방제과 상황실에서 완도군자율방제단 정기총회가 지난 2월19일 개최되었으나 석연치 않는 의혹이 제기되어 일파만파 군민들의 입방아가 전해지고 있다. 완도군 자율방제단 운영 등 조례에 따르면 완도군자율방제단 정기총회 소집은 단장이 해야함에도 완도군이 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단원의 해임사유가 발생하면 단장이 해임시켜야하나 읍면장 등이 대량해임하여 일부 읍면대표를 읍면장이 임명하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것. 또한, 정기총회 등에 자율방재단 전체 회원이 투표해야 함에도 읍면장이 추천한 읍면대표에게만 투표권을 제한하여 주었으며 투표방법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제기에 일부군민들은 자율방재단 회원들이 안타깝다며 분개했다. 이날 불법으로 선출된 단장과 완도군은 특정세력이 선출된 사조직의 보조금횡령을 방치하고 읍면장이 추천한 초선이 회의를 주도하였으며, 다먹어도 국민의 혈세인 공적보조금 1.000만원이라며 징역 안 간다고 했다며 관계공무원은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해당공무원 및 관계자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며, 군민의 혈세를 횡령해도 된다는 통큰 몸통이 누구이며, 누구를 위한 조직 관리인가? 군민 C모씨는 묻고 싶다며 선거철이기 때문에 더 의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을 전했다. 보조금 횡령은 너무 심각한 수준이 되어 가고 있다는 주민J씨(완도, 57세)에 따르면 도둑질한 사람이 인정받고, 도둑을 잡는 자는 협박받는 세상이 너무 야속하고 무섭다며 이날 총회에 함께 참석한 완도읍 H모씨는 경찰에 고발하라며 회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것. 완도군 감사담당과 군의원 들은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며, 엄중한 행정감사와 함께 경찰의 철저한 내사로 엄중처벌이 요구된다. 한편, 인근 지자체의 복시시설 예산 관리처럼 부정 수급한 보조금 횡령은 당분간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사회단체 보조금 횡령을 막아야하는 문제를 제도화해야 할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01